부산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5고정1967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죄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접근매체 양도 및 대여에 대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접근매체 대여의 경우에도 대가를 실제로 지급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9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음.
2014. 10. 말경 부산 사하구 장림시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및 신한은행 계좌 통장,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직원에게 건네줌.
피고인은 통장을 3개월 정도 빌려주면 월 9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통장을 보냈으며, 한 달 뒤에 통장을 돌려받을 생각이었음.
피고인은 통장...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9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검사

유시동(기소), 장영롱(공판)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9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4. 10. 말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장림시장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 및 신한은행 계좌(C)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직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3개월 정도 빌려주면 월 9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공소사실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통장을 보내준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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