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5고정1888 판결 고용보험법위반

무죄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실업급여 부정수급 혐의,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1. 22.경 부산 고용센터에서 2011. 12. 2.부터 2011. 12. 31.까지 에스앤씨건설(주), C(주)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신고를 함.
이로 인해 2013. 2. 5.부터 2013. 9. 25.까지 총 10회에 걸쳐 실업급여 7,914,170원을 지급받았다는 공소사실이 제기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증거능력 및 증명력 판단

이 사건 공소제기는 피고인의 부산지방고...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888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

검사

유시동(기소), 천현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2011. 12. 2.부터 2011. 12. 31.까지 사이에 에스앤씨건설(주), C (주)에 임금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22.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로 993에 있는 부산 고용센터에서 위 기간 동안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여 2013. 2. 5.부터 2013. 9. 25.까지 사이에 모두 10회에 걸쳐 실업급여 7,914,17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제기는 피고인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한 자백 진술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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