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5고정1814 판결 횡령

무죄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토토사이트 계좌 관련 횡령 및 점유이탈물횡령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의 주위적 공소사실(횡령) 및 예비적 공소사실(점유이탈물횡령)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B은 2014년경 E의 제안으로 유한회사 C를 설립하고, 회사 명의의 이 사건 계좌(D)를 개설함.
E은 B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 통장, OTP 기계 등을 받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함.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사용됨을 알고 10만 원을 입금한 후, 하나은행에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하여 이 사건 계좌의 지급을 정지시킴.
피고인은 하나은행을 통해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814 횡령

피고인

검사

박광섭(기소), 장영롱(공판)

판결선고

2015. 9. 1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B은 2014. 7.경 유한회사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한 후 E을 통해 불법 토토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계좌의 통장을 양도하였고, 피고인은 불법 토토사이트에서 이 사건 계좌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고 이 사건 계좌에 1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은행에 신고하여 이 사건 계좌가 지급정지 되도록 한후위 통장의 명의인인 B과 이 사건 계좌에 들어있던 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8. 28.경 구미시에 있는 하나은행 구미지점에서 이 사건 계좌의 지급정지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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