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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정175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김국태(직무대리, 기소), 천헌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 3층에 있는 'D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1. 18:00경 위 노래연습장 6번 룸에서 손님 E 등 3명에게 카스 캔맥주 10캔, 안주 등 합계 55,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 F의 경찰 진술 등은 F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노래연습장용 화이트 캔맥주를 주문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E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술이 취한 상태로 노래연습장에 도착하였고, 일반 맥주인지 노래연습장용 저알콜 맥주인지 잘 구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술을 팔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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