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5고정1720 판결 명예훼손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총무의 관리비 회계 의혹 제기,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2. 1.부터 2014. 12. 31.까지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였음.
- 피해자 D는 2010. 11. 12.부터 2012. 11. 30.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였음.
- 피고인은 2014. 11. 5.경부터 6.경까지 아파트 내에서 "통장 잔액 '0'원인 관리비 통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주민들이 가만히 있으니 맘대로 개인통장으로 인출하여 관리하도록 방치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관리 운영을 맡긴다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주...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720 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배창대(기소), 천헌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15.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1.부터 2014. 12. 31.까지 부산시 부산진구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2010. 11. 12.부터 2012. 11. 30.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였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1. 5.경부터 같은달 6.경까지 위 아파트 일대에서, A4 용지에 동의서라는 제목으로 "통장 잔액 '0'원인 관리비 통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주민들이 가만히 있으니 맘대로 개인통장으로 인출하여 관리하도록 방치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관리 운영을 맡긴다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2014년 11월 5일 C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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