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5고단8151 판결 업무상배임

(일부)면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폐수처리비용 축소 보고를 통한 업무상 배임 및 공범의 공소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는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됨.
피고인 B, C에게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폐수처리업체인 피해자 녹산피혁사업협동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에서 폐수배출업체의 공업용수사용량 검침 및 폐수처리비용 징수 등 관리 업무를 총괄함.
공동피고인 C은 J 주식회사를 운영하다가 기업회생신청 후 공동피고인 B에게 경영권과 사업장 부지 일부를 양도함.
공동피고인 B은 J 사업장 부지에서 K 상호로 J 주식회사의 업무를 승계하여 운영함.
C과 B은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8151 업무상배임

피고인

1. A
2.B
3. C

검사

임풍성(기소), 강명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
변호사 ○(○○○ ○○ ○○ ○○)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6. 6. 17.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C은 각 면소.

이 유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 A은 폐수처리업체인 피해자 녹산피혁사업협동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에서 2003. 7. 18. 경부터 2011. 5. 31.경까지 폐수배출업체의 공업용수사용량 검침 및 폐수처리비용 징수 등 관리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공동피고인 C은 피해자 조합에 폐수를 배출하고 그 비용을 납부하는 J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2006. 12.경 위 회사가 기업회생신청을 하게 되자 그 무렵 회사의 경영권과 사업장 부지 일부를 회사 직원이었던 공동피고인 B에게 양도하였다. 공동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경위로 2006. 12.경부터 J 사업장 부지에서 K 상호로 종전에 J 주식회사의 업무를 승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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