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9. 25. 선고 2015고단688,2015고단5237(병합)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징역 1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의 누범 가중 및 경합범 가중 적용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하며, 1,904,000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11. 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4. 2.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으며, 동종 범죄로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2015고단688 사건:
- 2015. 1. 31.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함.
- 2015. 2. 2. 필로폰 0.23g을 소지함.
- 2015. 2. 2.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688, 2015고단5237(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류국량(기소), 김진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2호(부산지방검찰청 2015년 압 제0449호), 증 제1, 2호(부산지방 검찰청 2015년 압 제279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04,000원을 추징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1. 울산지방법원에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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