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2. 15. 선고 2015고단6646,2015고단7207(병합),2016고단310(병합)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조세범처벌법위반

징역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카드깡, 음주운전,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 B, C, E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음.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음.
피고인 A, C, D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음.
피고인 D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사회봉사 명령을 받음.
피고인 A, E으로부터 압수된 증거물 일부가 몰수됨.

사실관계

피고인 C, A, B은 2013. 7.경부터 골드바 판매점...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6646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15고단7207(병합)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6고단310(병합) 다.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 A
2.가. B
3.가.다. C
4.가.다. D
5.가. E

검사

최재봉, 송명진, 김희영(각 기소), 한주동, 임기웅(각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 ○
변호사 ○(○○○ ○○ ○○ ○○)
법무법인 ○(피고인 C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 ○, ○, ○, ○
변호사 ○(○○○ ○○ ○○ ○○)
법무법인 ○(피고인 E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 ○
법무법인 ○(피고인 E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15.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제1, 4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만 원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4호(부산지방검찰청 2015년 압제417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5호(부산지방검찰청 2015년 압제421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 갈)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4.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4.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3.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6646」 : 피고인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