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12. 21. 선고 2015고단6302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6302 가. 외국환거래법위반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나. B
2.나. B
검사
구민기(기소), 김주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12. 2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위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 26.경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무등록 외국환 업무(속칭 '환치기')를 하는 A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F)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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