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5고단6091,2015고단7312(병합),2015고단8106(병합),2016고단114(병합) 판결 특수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특수절도 및 관련 범죄에 대한 경합범 처리와 형 면제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의 다수 특수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죄에 대해 징역 1년이 선고됨.
일부 특수절도죄는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에 따라 형이 면제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7. 17.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2015. 9. 16.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됨.
2015고단6091호:
- 2015. 7. 24. C와 공모하여 F 매장에서 33,88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함.
- 2015. 8. 1. C와 공모하여 H...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6091 가. 특수절도
2015고단7312(병합) 나. 사기
2015고단8106(병합)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16고단114(병합) 라.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검사

장진성, 윤혜령, 김영미(각 기소), 이소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28.

주 문

피고인을 2015고단6091호 중 제1항의 죄와 2015고단8106호 중 제1항의 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고, 2015고단6091호 중 제2항의 죄, 2015고단7312호의 각 죄, 2015고단8106호 중 제2항의 죄, 2016고단114호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해 9. 1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6091」 1.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7. 24. 10:2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1층 매장에서, C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가 합계 33,880원 상당의 충전기, 전기용품 및 음료수 등을 몰래 자신의 가방에 넣어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8. 1. 01:06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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