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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단5578 사기
피고인
A
검사
오창명(기소), 이승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1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공소사실] 1. 1,05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이마트 내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나의 친언니가 회원이 20명인 계를 하는데, 50만 원을 매달 넣고 20번 불입을 한다. 끝번을 받으면 150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계 불입금을 나에게 주면 내가 대신 납입하고, 계가 끝나면 계금과 이자를 받아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4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다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계금과 이자를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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