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농업시설물 설치 업체 'C'을 운영하며,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업인 D, E, F, G과 공모함.
• 이 사건 사업은 농업인이 자부담금을 시공업자에게 지급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면 자부담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금액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임.
• 피고인은 농업인들과 통정하여 도급계약 상의 공사금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부풀리고, 부풀린 자부담금 중 일부를 현금 반환하는 방식으로 실제로는 지급받지 않은 채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