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매매 사기, 약사법 위반, 점유이탈물횡령,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복합범죄에 대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약사법 위반, 점유이탈물횡령, 사기죄를 적용하여 징역 2년 및 압수된 증거물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2.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45만 원을 지급하고 타인 명의의 경남은행 예금계좌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함.
• 피고인은 2015. 5. 26.경 발기부전 치료제 가짜 씨알리스, 가짜 비아그라, 국소마취제 프로코밀 등을 판매 목적으로 취득하고, 2015. 5. 31.경 및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