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12. 3. 선고 2015고단336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3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서정화(기소), 전형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 2,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5. 04:00경 D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E 오피스텔 주차장에 정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D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30. 02:0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모텔 902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 14: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3,00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