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결정으로 인한 처벌 법규 효력 상실에 따른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의 사용인 C가 1997. 2. 7. 10:3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헌 결정에 따른 처벌 법규의 효력 상실 및 무죄 선고

•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 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음.
•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거,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