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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단2920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안전기업
검사
손지혜(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8. 3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C의 1997. 2. 7. 10:3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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