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5고단2548,2015고단2680(병합),2015고단6315(병합) 판결 사기,범인은닉,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도박개장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의 조직적 범행 및 각 피고인의 역할과 책임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월, 피고인 C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함.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사기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피고인 B, C는 H 등과 공모하여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 제도의 허점을 악용, 허위 임차인, 임대인, 위장취업 회사를 모집하여 서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은행을 속여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함.
피고인 C는 '총책'으로서 대출금액 결정, 서류 조작, 대출 과정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허위 재직 서류 조작 및 허위 급여...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548 가. 사기
2015고단2680(병합) 나. 범인은닉
2015고단6315(병합)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라.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마. 도박개장

피고인

1.가 나.다. A
라.
2.가. 마. B
3.가. C

검사

서정화(각 기소), 장영롱(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 12. 2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사기의 점은 무 죄.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2548](피고인 A, B) 1. 피고인 B의 범행 가. 공모내용 피고인 B은 C, H과 함께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의 일원으로 활동하던 자이다.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제도'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서민들이 시중은행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금의 90%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하여 대출금이 회수불능이 되더라도 시중은행은 위 공사로부터 대출금의 90%를 보전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피고인 B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때문에 시중은행이 대출심사와 대출금 회수를 느슨하게 운영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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