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12. 3. 선고 2015고단1505,2015고단1784(병합),2015고단3782(병합),2015고단4043(병합),2015고단4971(병합),2015고단5376(병합),2015고단6017(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죄명특수폭행),협박,상해,,존속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주거침입,폭행,절도,,건조물침입,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장물,취득,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2년 등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폭력 및 재산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150,000원이 선고됨.
벌금 미납 시 100,000원당 1일 노역장 유치 결정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 7.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은 피해자 D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칼을 휘둘러 폭행함.
2015. 2. 중순경부터 층간 소음 문제로 피해자 F에게 불만을 품고 "죽이삔다 내 밑집 이다 시끄럽게", "칼들고 간다"는 내용의 협박성 메모를 우편함에 투입함.
2015. 5. 17. 화장실 사용을 거절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할퀴며 발로 차 상해를 가함.
2015...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5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2015고단1784(병합) 폭행)(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협박, 상해,
2015고단3782(병합) 존속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2015고단4043(병합) (집단·흉기등상해), 주거침입, 폭행, 절도,
2015고단4971(병합) 건조물침입,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장물
2015고단5376(병합) 취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5고단6017(병합)

피고인

검사

김진용(기소), 김주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5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1일로 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1505」 피고인은 2015. 1. 7. 19:25경 부산 부산진구 C빌라 앞 복도에서 피해자 D(47세)이 소음 문제로 피고인의 집 출입문을 두드린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눌러서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게 한 후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휘둘러 피해자의 손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1784」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E 원룸 3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51세)는 같은 원룸 4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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