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1. 18. 선고 2015가합65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의 성립 여부 및 가계약금 반환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및 예비적 청구(위약금 또는 해약금)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 B은 2015. 1. 14. 원고로부터 피고들 공동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받음.
당시 매매대금은 14억 6,000만 원으로 정하고, 2015. 1. 23.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약정함.
피고 B은 원고에게 매매계약 체결 거절 의사를 표시하고, 2015. 1. 22. 가계약금 5,000만 원과 이자 61,643원을 합한 50,061,643원을 공...

부산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6589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12. 14.

판결선고

2017. 1. 1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 피고들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5. 1. 14. 원고와 사이에 피고들 공동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대금을 14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서를 2015. 1. 23.에 작성하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그 가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그 후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고, 2015. 1. 22. 부산지방법원 2015년 금제684호로 위 가계약금 5,000만 원과 그 때까지의 이자 합계 50,061,643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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