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5가합5609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모텔 매매 및 임대차 중개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보전약정 및 중개수수료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제1손해보전약정 해제 및 1억 원 반환 청구는 기각함.
원고의 제2손해보전약정 해지에 따른 2억 원 반환 청구는 인용함.
원고의 초과 중개수수료 3,860만 원 반환 청구는 기각함.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모텔 소유자 겸 매도인이며, 삼성주택은 매수인임.
피고 B는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피고 C는 직원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을 중개함.
원고는 2015년 초 피고들에게 모텔 월 매출 8,000만 원 이상으...

부산지방법원

제10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609 부당이득금

원고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5. 12.

판결선고

2016. 6. 16.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4.부터 2015. 9. 3.까지는 연 6%로,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로 각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8,600,000원 및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24.부터,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29.부터, 38,6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14.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로 각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부산 서구 D, E 토지 및 그 지상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매도인이고, 주식회사 삼성주택(이하 '삼성주택'이라 한다)은 위 모텔의 매수인이다. 2) F와 G은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삼정주택과 위 모텔에 관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임차인이다. 3) 피고 B는 H공인중개사무소의 대표이고, 피고 C는 위 중개사무소의 직원인데, 피고들은 위 매매계약과 각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제1임대차계약의 체결과 그 경위 1) 원고는 2013. 3. 23. 이 사건 모텔을 매수하여 운영하던 중, 2015. 초경 피고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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