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5가합50241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리해고 반대 쟁의행위의 불법성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반도체장비 및 부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들은 원고의 근로자들임.
원고는 경영 악화로 2011. 9. 2. 생산직 근로자 30%를 정리해고한다고 통보하였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협의에 불응함.
원고는 2011. 11. 7. 54명의 근로자를 경영상 이유로 해고(이 사건 정리해고)함.
피고 G을 제외한 피고들은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며 2011. 11. 7.부터 2012. 9. 13.까지 총 211회 무단결근(이 사건 쟁의행위)함. ...

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0241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변론종결

2017. 1. 19.

판결선고

2017. 2. 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0원 및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250여 명을 고용하여 반도체장비 및 부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2011. 3. 2. 주식회사 L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이고, 피고들은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다. 피고 G은 원고 소속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2011. 11.경 대표자였고, 2011. 11. 7. 원고에서 해고된 후 2014. 12.2. 원고에 복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1. 9. 2.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생산직 근로자의 약 30%를 2011. 11. 7.자로 정리해고 한다고 통보하면서 2011. 9. 6.부터 위 정리해고에 관한 협의를 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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