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8. 10. 선고 2015가합47832 판결 공사대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하자 및 추가공사대금 주장의 배척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79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추가공사대금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산업기계제조업 법인, 피고는 폐기물 수거업 법인임.
원고는 2014년 8월부터 11월까지 피고로부터 '돔 내부 블로어배관 및 부산물 퇴비 이송용 장치류' 등 3건의 공사를 도급받음 (이 사건 제1~3차 계약).
이 사건 제1차 계약은 2014년 11월 13일 계약금액이 4억 6천만원에서 5억 6천만원으로 증액되고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변경계약이 체결됨 (이 사건 제1차 변경계...

부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47832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삼현산업

피고

고려환경바이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7. 13.

판결선고

2016. 8.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2016. 8.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8,155,4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산업기계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폐기물 수거업 등을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제1~3차 계약의 체결 및 경과 1) 원고는 2014. 8. 14. 피고로부터 '돔 내부 블로어배관 및 부산물 퇴비 이송용 장 치류'의 제작공사를 '계약금액: 460,000,000원(부가기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4. 8. 12.~ 2014. 9. 30.'로 정하여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1차 계약'이라 한다). 2) 원고는 2014. 10. 14. 피고로부터 '돔 내부 블러어배관 및 부산물 퇴비 이송용 장치 중 돔내부 추가 에어배관 외 추가공사'를 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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