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7. 20. 선고 2015가합45690 판결 예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원의 무단 예금 인출에 대한 은행의 면책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건물·공동주택 시설관리업 법인으로 피고 은행들에 입출금식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거래함.
원고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B은 원고 명의의 통장, 인감,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계좌에서 총 1,008,358,945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개인 계좌 등으로 이체함.
B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됨.
피고들의 예금거래기본약관에는 은행이 인감, 서명, 비밀번호 일치 확인 후 예금을 지급한 경우 인감...

부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45690 예금

원고

케이비유니온개발 주식회사

피고

1. 한국산업은행
2. 주식회사 우리은행
3. 중소기업은행
4. 주식회사 부산은행

변론종결

2016. 6. 22.

판결선고

2016. 7. 2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한국산업은행은 437,560,738원,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322,122,966원,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14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부산은행은 108,675,241원 및 위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물·공동주택 시설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피고들에 입출금식 예금계좌(피고 한국산업은행 022-3800-9846-780,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 1005-401-723127, 피고 중소기업은행 097-052275-01-025, 097-052275-04-014, 피고 주식회사 부산은행 069-01-021610-5, 이하 위 계좌들을 '이 사건 계좌'라고 통칭한다)를 각 개설하여 입출금 거래를 하여 왔다. 나. 원고의 A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전반의 자금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원고의 직원인 B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의 통장, 원고의 인감 및 미리 알고 있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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