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가합45416(본소),2015가합6275(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채무부존재확인

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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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당해고 기간 임금 청구 및 근로계약 종료 시점 확인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63,287,6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는 위 금액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인용한다.

사실관계

원고는 부산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법인으로, 2008년부터 부산광역시로부터 B센터(이 사건 센터) 설립·운영 사업을 위탁받음.
원고는 2012. 2. 1. 피고와 이 사건 센터장으로 근무하는 근로계약(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2013. 1. 18. 피...

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4541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합6275(반소) 채무부존재확인

원고(반소피고)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

피고(반소원고)

변론종결

2016. 6. 16.

판결선고

2016. 7. 21.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12. 2. 1. 체결된 근로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는 제2항 기재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63,287,6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사이에 2012. 2. 1. 체결된 근로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지역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8년경부터 부산광역시로부터 B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의 설립·운영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탁받았다. 나. 원고는 2012. 2.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소속기관인 이 사건 센터의 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 1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가 원고의 복무규정 제6조(성실의 의무), 계약직관리규정 제4조(성실의 의무), 제5조(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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