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7. 5. 선고 2015가합40213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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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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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소송에서 하자보수 요청 시점 및 하자 범위 판단

결과 요약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에게 546,970,18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부산 동래구 소재 사직2차쌍용예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임.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회사이며,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자임.
피고 조합은 2010. 11. 5. 피고 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됨.
이 사건 아파트는 2010. 11. 26. 사용검사를 ...

부산지방법원

제9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40213 손해배상(기)

원고

사직2차쌍용예가 입주자대표회의

피고

건설공제조합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쌍용건설

변론종결

2017. 6. 7.

판결선고

2017. 7.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6,970,186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30.부터, 나머지 46,970,186원에 대하여는 2016. 12. 21.부터 각 2017. 7.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94,977,732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94,977,732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산 동래구 쇠미로 40번길 55 소재의 사직2차쌍용예가아파트 8개동 625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2)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회사이고, 피고 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자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조합은 2010. 11, 5. 피고 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동래구청장으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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