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5가합2167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사업 계속을 위한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애플씨앤디와 피고 사이의 신탁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2011. 6. 15. 애플씨앤디에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애플씨앤디는 잔대금 12억 원을 지급하지 않음.
애플씨앤디는 2011. 10. 10.부터 2012. 6. 14.까지 잔대금을 분할 변제하고 지연 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원고들에게 교부함.
이 사건 토지는 2014. 7. 15. 합병되었고, 애플씨앤디는 2014. 9. 29. 이 사건 토지 지상 집합...

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2167 사해행위취소

원고

1.A
2. B
3.C
4. D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9. 24.

판결선고

2015. 10. 1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애플씨앤디 주식회사(이하 '애플씨앤디'라 한다) 사이에 2014. 9. 29. 체결된 부동산신탁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애플씨앤디에게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 2014. 10. 16. 접수 제304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부산 금정구 E 대 248m2, F 대 134m2, G 대 146m2 중 2532/14600 지분을, 원고 B은 위 G 대 146m2 중 5172/14600 지분을, 원고 C는 위 G 대 146m2 중 3448/14600 지분을, 원고 D은 위 G 대 146m2 중 3448/14600 지분을 2011. 6. 15. 애 플씨앤디에게 합계 1,50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1. 6. 21. 애플씨앤디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애플씨앤디는 원고들에게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00,000,000원만 지급하였을 뿐 잔대금 1,200,000,000원을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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