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4. 27. 선고 2015가합1881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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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계약상 폐기물 철거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계약상 폐기물 철거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370,128,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12.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을 153억 8,35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매도인은 매매대상 토지상에 존재하는 폐기물 등 모든 공작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반출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한다"**는 특약사항이 포함됨.
원고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토지에 주택건설사업승인을 얻어 2014. 5...

부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1881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한대

피고

중앙기업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3. 9.

판결선고

2016. 4.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1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0,1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1. 12. 27. 피고로부터 부산 연제구 A대 528㎡ 외 8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을 153억 8,35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이 있었다. 이 유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