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6. 21. 선고 2015가단85158 판결 임대료등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미지급 차임 및 공과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및 공과금 27,352,83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상당액 및 공과금 36,777,73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신세기에스에프에스는 2009. 12. 23.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회사임.
2012. 11. 31. 신세기에스에프에스의 회생관리인 D은 피고 B과 공장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2013. 12.경 D은 피고 B과 임대목적물을 추가하고 차임을 증액하는 추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피고 B이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D은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85158 임대료등

원고

파산자 신세기에스에프에스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A

피고

1. B
2.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16. 5. 31.

판결선고

2016. 6. 21.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27,352,838원, 피고 주식회사 C는 36,777,73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세기에스에프에스 주식회사(이하 '신세기에스에프에스'라고 한다)는 2009. 3. 4. 부산지방법원 2009회합10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09. 12. 23.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다. 신세기에스에프에스의 회생관리인 D은 2012. 11. 31. 피고 B과 부산 강서구 E 소재 공장건물 중 3층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3,71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기간을 2014. 11. 30.까지로 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D은 2013. 12.경 피고 B과 임대목적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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