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5. 24. 선고 2015가단82586 판결 영업행위금지등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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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영업양도 인정 여부에 따른 경업금지 의무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경업금지 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E식당 영업자 변경: 부산 사하구 H에 위치한 'E식당'의 영업자가 순차적으로 변경됨.
- 피고 C → J (2천만원 양도)
- J 및 피고 B 공동 운영 → 원고 (2천만원 양도)
- 원고의 E식당 운영:
-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시설 및 집기류를 양수하고, 건물주 L와 새로운 임대차계약(보증금 2천만원, 차임 월 60만원, 24개월)을 체결함.
- 원고는 기존 4가지 메뉴(K국수 등)에 콩국수,...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82586 영업행위금지등
원고
A
피고
1. B
2. C
2. C
변론종결
2016. 4. 26.
판결선고
2016. 5. 24.
청구취지
피고 B은 ① 2024. 9. 30.까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양산시, 김해시에서 국수를 취급하는 식품접객업을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② 부산 사하구 D에서 경영하는 'E식당'의 영업을 폐지하라. 피고 C은 ① 2018. 6. 30.까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양산시, 김해시에서 국수를 취급하는 식품접객업을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② 부산 사하구 F에서 경영하는'G식당'의 영업을 폐지하라. 피고들은 위 각 ①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에게 위반일 1일당 3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위 각 ②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E식당 영업자 변경 부산 사하구 H에는 'E식당'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이 있는데,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자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나. 영업자 변경 당시 및 그 이후의 E식당 영업현황
1) 앞서 본 표의 순번 1 기재 영업자 변경 이후 피고 C은 K국수, 비빔국수, 열무국 수, 충무김밥의 4가지 메뉴를 판매하다가 J로부터 이 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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