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8. 28. 선고 2015가단76277 판결 공사대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추가 공사 계약 당사자 및 대금 지급 의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외벽 마감공사 및 추가 공사대금 잔금 3,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C는 2014. 7. 29. 피고와 6억 500만 원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 도급계약(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함.
C의 사내이사였던 원고는 2014. 11. 17. 피고와 외벽 마감공사(공사대금 3,000만 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 명의 통장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함.
원고는 2014. 12. 20. 피고와 건물 내부조적 및 외부 현무암 추가공사...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76277 공사대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
담당변호사 ○○○, ○○○,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앤케이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6. 19.

판결선고

2018. 8.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은 2014. 7. 29. 피고와, 부산 연제구 D 지상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6억 5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하되, 선금으로 5,500만 원을, 계약 후 10일 이내에 3억 3,000만 원을, 준공 후 60일 이내에 잔금을 각 지급하기로 하고, 공사기간은 2014. 8. 15.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의 사내이사이던 원고는 2014. 11. 17. 피고와, 공사 중 외벽 마감공사(이하 '외 벽 마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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