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5가단74110 판결 추심금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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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당시 보관금 채권 존재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을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08,961,05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득하고, 2013. 10. 17. 확정됨.
- 원고는 위 판결원리금 합계 152,306,651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B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보관금 등 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5. 26. 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은 2015. 5. 29. 피고에게 송달됨.
- 피고는 원고가 2015. 6. 9. 위 결정에 기하여 추심금 지급을 청구하자, 2015. 6. 15. B의 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74110 추심금
원고
주식회사 금산인터내셔널메디칼센터
피고
법무법인 ○
변론종결
2016. 6. 23.
판결선고
2016. 7. 14.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이 법원 2013가합4817호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2013. 9. 24. 'B은 원고에게 108,961,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4.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3. 10. 17.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그 후 위 판결원리금 합계 152,306,651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법원 2015타채12530호로 B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보관금 등 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5. 26. 그 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은 2015. 5. 29. 피고에게 송달되었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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