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5. 24. 선고 2015가단73643 판결 손해배상(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병원의 진단서 발급 오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10. 17. C내과 입원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머리를 다친 후 피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됨.
피고 병원에서 컴퓨터 단층 및 방사선 촬영 결과, 왼쪽 머리 두피 좌상 및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 출혈 증상이 확인되어 입원함.
2012. 10. 19. 피고 병원 D과 소속 의사 E으로부터 응급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이 사건 수술)을 받음.
피고 병원은 2012. 11. 12. 원고에게 '상세불명의 뇌내출혈(I61.9)' 상병명의 **이 사건 제1입원요...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73643 손해배상(의)

원고

피고

학교법인 동아학숙

변론종결

2016. 4. 26.

판결선고

2016. 5.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5,2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수술의 경위 및 그 경과 1) 원고는 2012. 10. 4. 거제시 B에 있는 C내과에 방광염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17. 08:00경 위 내과 입원실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치고 왼쪽 귀 부위에 약간의 출혈이 관찰되어 정밀검사를 위해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동아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2) 원고는 2012. 10. 17. 피고 병원의 응급실에서 컴퓨터 단층 및 방사선 촬영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원고의 왼쪽 머리 부위의 두피 좌상 및 두개골 골절과 함께 그 반대편에 경막하 출혈 증상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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