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3. 7. 선고 2015가단68184 판결 공사대금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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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완불 여부 및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 정산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3,00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1층 주차장 공사비, 추가공사대금, 아파트 분양대금 반환)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3. 30. 피고와 부산 서구 C 소재 2층 건물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
공사대금은 1억 원, 공사기한은 2015. 5. 20.로 정해졌으며, 특약사항으로 구체적인 공사범위 및 자재 등급, 제조사가 명시됨.
도급계약서에는 '선금 완불'로 기재되었고, 2015. 3. 31.자로 공사대금...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68184 공사대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6. 12. 27.

판결선고

2017. 3.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6.부터 2017. 3.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30. 피고와 부산 서구 C 소재 2층 건물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원, 공사기한 2015. 5. 20., 특약사항으로 구체적인 공사범위 및 공사자재의 등급과 제조사 등을 정하여 도급받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에는 '선금 완불'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5.3. 31.자로 공사대금 1억 원 전부에 대한 영수증이 작성되었는데, 2015. 3.31. 원고의 처 D의 계좌로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5,000만 원이 출금된 후 다시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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