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12. 1. 선고 2015가단33195 판결 구상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지급 후 구상권 행사 시 책임보험금 공제 및 과실상계 적용 범위

결과 요약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528,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1/4, 원고가 나머지를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E와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을 포함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임.
피고 A은 책임보험만 가입된 오토바이 운전자이며, 피고 B는 피고 A의 모이자 오토바이 소유자임.
피고 A은 2014. 9. 17.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E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이 사건 사고).
원고는 무보험차상...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33195 구상금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1.A
2. B

변론종결

2015. 10. 13.

판결선고

2015. 12. 1.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52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2015. 12.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359,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와 D 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3. 12. 18.부터 2014. 12. 18.까지, 피보험자를 E, 보상한도를 2억 원으로 하는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을 포함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A은 F 오토바이(이하 '가해오토바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며, 피고 B는 피고 A의 모로서 가해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A은 2014. 9. 17. 17:00경 책임보험만 가입된 가해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H주유소 앞 편도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청학파출소 쪽에서 신한기공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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