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5가단31861(본소),2015가단52851(반소) 판결 대여금,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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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공동 투자 약정 해지에 따른 정산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8,941,2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05. 4. 19. 부산 연제구 C 대 107.8m2와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입하고 매각 시 매각대금을 1/2씩 나누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함.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대금 87,250,000원의 각 1/2에 해당하는 43,625,000원을 분담하되, 원고가 자신의 분담금 외에 피고의 분담금 중 38,62...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31861(본소) 대여금
2015가단52851(반소) 대여금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변론종결

2016. 9. 22.

판결선고

2016. 10. 27.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8,941,23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2016. 10.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38,625,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40,290,230원과 이에 대하여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5. 4. 19. 부산 연제구 C 대 107.8m2와 그 지상 주택(이하 위대지와 주택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매입하고 매각 시 매각대금을 1/2씩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 87,250,000원의 각 1/2에 해당하는 43,625,000원을 분담하되, 원고가 자신의 분담금 이외에 피고의 분담금 중 38,625,000원을 지출하고, 피고는 나머지 5,000,000원만을 지출하는 대신,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시 매각대금에서 우선적으로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지출한 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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