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5가단244018 판결 청구이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제공탁의 유효성 및 강제집행 불허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두 차례 변제공탁으로 판결 원리금 및 강제집행 비용 채무가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계약금등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5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이 사건 판결)을 받음.
이 사건 판결은 피고의 항소 취하로 2015. 7. 28. 확정됨.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원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5. 9. 14.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짐.
원고는 2015. 10. 2. 피고를 위하여 원금, 지연손해금, 경매비용을 포함한 71,591,743원을 1차...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44018 청구이의

원고

피고

충효영농조합법인

변론종결

2016. 5. 19.

판결선고

2016. 8. 11.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13719호 계약금등반환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13719호 계약금등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7. 18.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30.부터 2015. 7. 8.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위 판결에 부산고등법원 2015나4085호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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