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5가단2423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 부동산 지분 증여 약정의 증명 책임 및 조정조항의 효력

결과 요약

피고 D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14 지분에 관하여 2009. 8.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소외 E(원고와 피고들의 모)와 원고가 각 1/2 지분씩 공유하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 사망 후, E 지분에 대해 2009. 8. 14. 원고, 피고 B, F, 피고 D, G, C, H에게 각 1/14 지분씩 2006. 6. 22.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2009. 8. 14. 원고, 피고 B, 피고 D을 제외한...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42388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피고

1. B
소송대리인 C
2. D

변론종결

2017. 7. 13.

판결선고

2017. 8. 31.

주 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14 지분에 관하여 2009. 8.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각 1/14 지분에 관하여 2009. 8.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소외 E(원고와 피고들의 모)와 원고가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E의 사망 이후 E 지분에 관하여 2009. 8. 14. 원고, 피고 B, F, 피고 D, G, C, H에게 각 1/14 지분씩 2006. 6. 22.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9. 8. 14. 원고, 피고 B, 피고 D을 제외한 공유자 전원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로 2009. 8.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가 12/14 지분, 피고들이 각 1/14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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