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5가단239115 계약금반환 등
원고
주식회사 A 농업회사법인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10. 20.
판결선고
2016. 11. 2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5. 6. 19. 피고들이 각 1/2지분씩 공유하는 밀양시 D 답 1653m2, E 답 899m2, F 답 2572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465,000,000원에 원고에게 매도하되, 원고는 계약금 55,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410,000,000원은 2015. 7. 20.까지 지급하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136,500,000원의 근저당권은 잔금 지급시까지 해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들에게 계약금 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측에서는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15,14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