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6. 28. 선고 2015가단236871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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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엘리베이터 설치로 인한 소음, 진동, 사생활 침해 및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엘리베이터 설치로 인한 정신적 손해, 주택 가치 감소, 사생활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부산 사상구 소재 2층 다세대 주택의 소유자임.
이 사건 주택 북쪽으로 약 8미터 높이의 옹벽 위로 C가 지나고, 이 사건 주택은 C 건설 후인 1990. 2. 8. 사용검사를 받음.
피고는 2015. 6.경부터 2015. 11. 22.경까지 기존 계단을 대체하여 약 10미터 높이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함.
이 사건 엘리베이터는 이 사건 주택에서 북서쪽으로 약 2미터 거리에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36871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사상구

변론종결

2016. 6. 14.

판결선고

2016. 6.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사상구 B 소재 2층 다세대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주택의 북쪽으로 인접하여 약 8미터 높이의 옹벽 위로 C가 지나고 있다. 1988년경 C가 건설되었고, 이 사건 주택은 그 후인 1990. 2. 8. 사용검사를 받았다. 나. C가 건설되면서 옹벽에 덧붙여 'Y'자 형 계단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도로 아래쪽에 거주하는 D마을 주민들이 C 인근의 상가와 버스정류소에 이르기 위해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리는 불편을 호소하자 피고는 2015. 6.경부터 2015. 11. 22.경까지 사이에 계단을 대체하여 인근주민들의 통행 편의를 위한 약 10미터 높이의 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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