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5가단233032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제한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6,801,05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2015. 7. 19. 피고는 원고와 시비 중 원고를 폭행하여 안와벽골절, 늑골골절, 치아탈구 등 상해를 가함.
피고는 해당 폭행으로 유죄판결(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아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제한

법리: 폭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다만, 손해 발생의 동기, 경위, 당사자 관...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33032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6. 7. 1.

판결선고

2016. 8.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01,053원 및 이에 대한 2015. 7. 19.부터 2016. 8.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5. 7. 19. 02:10경 부산 사하구 다송로59 다대4지구 영구임대아파트 114동 앞 노상에서, 원고가 피고의 승용차를 가로막고 "라이트를 꺼라. 위협적이다."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원고와 서로 멱살을 잡아 흔들던 중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약 8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원고의 얼굴과 몸통을 약 8회 걷어 차 원고에게 약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벽골절 등 상해와 약 3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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