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5. 25. 선고 2015가단230828 판결 유류분반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증여 당시 가해의 인식 입증의 어려움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망 F은 2012. 3. 10.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 F의 자녀들로서 상속인임.
망 F은 2002년 6월경부터 피고와 동거하였고, 2003년 11월경 'L' 식당을 개업·운영함.
피고는 2007. 9. 3. 'L' 건물과 토지를 매수하고, 2009. 10. 27. 'L' 주차장 부지를 매수하여 각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망 F의 소유인데 명의신탁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30828 유류분반환

원고

1.A
2. B
3. C
4. D

피고

변론종결

2016. 5. 18.

판결선고

2016. 5. 25.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3,076,92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F은 2012. 3. 10.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배우자인 소외 G, 장녀 원고 C, 장남 원고 A, 2녀 원고 B. 3녀 원고 D. 4녀 소외 H가 있으며, 원고들의 각 상속지분은 각 2/13이다. 나. 망 F은 1998. 8. 20. 전처인 I과 이혼하고 1988. 9. 5. G과 혼인신고를 한 다음'J'이라는 상호로 보신탕집을 운영하였으나, 2002년 6월경부터는 피고와 동거하기 시작하였고, 2003년 11월경에는 울산 울주군 K 토지 및 위 지상 건물로 이전하여 'L'을 개 업·운영하였다(위 건물 및 토지는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이다). 다. 피고는 2007.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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