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12. 11. 선고 2015가단228856 판결 구상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28856 구상금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변론종결

2015. 11. 20.

판결선고

2015. 12.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7,631,514원 및 그 중 85,908,964원에 대하여 2013. 7. 24.부터 2013. 12. 16.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B은 2000. 3. 2.경부터 부산 강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가구 등 도소매업(이 하위 업체를 '이 사건 업체'라고 하고, 위 영업을 '이 사건 영업'이라고 한다)을 하다가, 2013. 6. 15.경이 사건 업체를 폐업하였다. 나. 한편 B은 2010. 6. 29.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국민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가, 2013. 7. 3.경 당좌수표부도 등으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다. 다. 이에 원고는 2013. 7. 2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81,52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