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11. 17. 선고 2015가단22850 판결 대여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증채무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청구 및 대여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인용되었으나, 대여금 청구는 기각됨.
- 피고는 원고에게 82,600,000원 및 각 변제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C는 피고에게 2005. 11. 4.부터 2006. 1. 6.까지 총 8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C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보증함.
- 피고는 2010. 7. 1. 원고와 C에게 차용금 80,000,000원에 대한 변제기를 2010. 10. 31.까지 연기하고, 2006. 4. 1.부터 2010. 10. 31.까지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원고 통장으...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2850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0. 13.
판결선고
2015. 11.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600,000원 및 그 중 25,8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5. 18.부터, 51,5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5. 12.부터, 5,3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25.부터각 2015. 1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2,099,000원 및 그중 ① 26,669,000원에 대하여는 2010. 5.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② 51,5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5. 1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③ 8,3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2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 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④ 5,630,000원에 대하여는 2008. 9. 1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구상금 관련 (1) C는 피고에게 2005. 11. 4. 10,000,000원, 2005. 11. 6. 50,000,000원, 2005. 12. 9. 10,000,000원, 2006. 1. 6. 1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을 변제기 2006. 3.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C의 대한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다. (2) 피고는 2010. 7. 1. 원고와 C에게 차용금 80,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를 2010. 10. 31.까지로 연기하되, 2006. 4. 1.부터 2010. 10. 31.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원고의 통장으로 입금시키겠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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