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5가단228405 판결 물품대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오일 팬 납품대금 정산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109,370,9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대차개조 및 제작비용 16,300,000원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금형 등을 제작하며, 피고의 요청으로 2015. 2.경부터 2015. 6. 3.까지 피고에게 오일 팬(OIL PAN)을 생산, 납품함.
2015. 2월, 3월 납품분은 가단가로 정산되었고, 2015. 5. 6. 피고와 원고가 작성한 원가계산서에 따라 2월, 3월 소급분 및 4월 납품분을 정산하기로 합의함.
원고는 피고에게 위 원가계산서에 따른 2월, 3월 소...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28405 물품대금

원고

피고

주식회사 한텍테크놀로지

변론종결

2016. 12. 2.

판결선고

2017. 2.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370,9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3.부터 2017. 2.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7,300,97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금형 등을 제작하는 사람으로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자동차부품 등을 공급하는 회사인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5. 2.경부터 2015. 6. 3.까지 피고가 소외 회사에 공급할 오일 팬(OIL PAN)을 생산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말경 피고에게 오일 팬(OIL PAN)에 대한 원가합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의 담당직원의 병환으로 원가협의가 연기되면서 같은 해 2월 납품분과 3월 납품분은 가단가로 정산(일단 재료비 수준의 가단가로 산정한 후 나중에 단가협의가 이루어지면 소급하여 협의된 정단가를 적용하기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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