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10. 4. 선고 2015가단225925 판결 손해배상(자)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2014. 9. 24. 08:40경, 피고차량 운전자가 김해시 L아파트 단지 상가 앞도로에서 건널목을 건너던 망인(76세 5개월)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함.
- 망인은 두피의 표재성 손상,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을 입음.
- 망인은 사고일부터 2014. 9. 27.까지 M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당시 두통, 어깨, 엉덩이, 허리 통증, 어지러움, 이명 증상을 호소함.
- 입원 당시 CT상 뇌출혈 소견은 없었으며, 두피 부기 및 혈종 소견이 있...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25925 손해배상(자)
원고
1.A
2. B
3. C
4. D
5. E
6. F
7. G
2. B
3. C
4. D
5. E
6. F
7. G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9. 6.
판결선고
2016. 10. 4.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4,042,771원, 원고 B, 원고 C, 원고 D에게 각 17,549,671원, 원고 E에게 3,235,573원, 원고 F, 원고 G에게 각 2,157,049원 및 각 2014. 11.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은 망 H(사고 당시 76세 5개월 남짓,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자 상속인들이고, 원고 E, 원고 F, 원고 G은 2013. 12. 7. 사망한 망인의 자녀 I의 배우자와 자녀들이자 대습상속인들이다. 피고는 J 코란도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나. 사고의 발생 K은 2014. 9. 24. 08:40경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L아파트 단지 상가 앞도로를 진행하던 중 건널목을 건너던 망인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그로 인해 망인은 두피의 표재성 손상(타박상), 경추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0,41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