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7. 18. 선고 2015가단224984(본소),2015가단230002(반소) 판결 물품대금,판매수수료등

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품대금 반환 및 권리금, 판매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087,3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C의 상품영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미용용품 등을 판매하는 위탁판매업체임.
피고는 원고가 판매하는 C 제품을 미용샾, 미용학원 등에 거래 알선하고 원고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아 온 유통업자이자, 미국 업체 D의 슈거링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수입판매업자임.
원고는 2014. 6. 12. 피고에게 D의 슈거링 제품을 주문하고, 2014. 6. 18. 물품대금 23,000,000원을 지급함.
피고...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24984(본소) 물품대금
2015가단230002(반소) 판매수수료등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피고(반소원고)

변론종결

2017. 5. 16.

판결선고

2017. 7. 18.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087,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0.부터다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59,856,73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정정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상품영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C 등이 제조한 미용용품 등을 판매해 온 위탁판매업체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판매하는 C 제품을 미용샾, 미용학원 등에 거래 알선하고 원고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아 온 유통업자이자, 미국 업체인 D(이하 'D'라 한다)이 생산하는 슈거링 제품(제모관련 용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수입판매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중 권리금 청구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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