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9. 15. 선고 2015가단218804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선박 발전기 수리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4. 5. 27.부터 28.까지 원고 소유 '신원5호' 선박의 제1, 2 발전기에 대한 오버홀 작업을 실시함.
2014. 6. 17. 제2 발전기에서 크랭크 핀 볼트 이완으로 인한 부품 파손 사고가 발생함.
피고는 2014. 6. 27.까지 파손 부품을 교체·수리하였고, 크랭크샤프트는 수리하여 사용하기로 합의하며 1년간 수리보증확약서를 작성함.
2015. 2. 24. 제2 발전기(이 사건 발전기)가 정지하고 크랭크 핀, 피...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18804 손해배상(기)

원고

신원해운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디에스케이

변론종결

2017. 7. 14.

판결선고

2017. 9.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8,121,9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5. 27.부터 같은 달 28.에 걸쳐 원고 소유의 '신원5호' 선박의 제1, 2 발전기에 대하여 오버홀(기계류를 완전히 분해하여 점검· 수리 · 조정하는 일, '분해 수리'라고도 한다) 작업을 실시하였다. 나. 그런데 2014. 6. 17. 제2 발전기에서 6번 실린더 커넥팅로드의 크랭크 핀 볼트가 이완되어 그 충격으로 크랭크 핀, 커넥팅로드, 피스톤, 실린더 라이너 . 블록 등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그러자 피고는 2014. 6. 27.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파손된 부품을 교체 · 수리하였는데, 다만 크랭크샤프트는 조달기간이 3개월가량 소요되므로 원고의 요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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