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5가단218125 판결 약정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업관계 청산 약정금 지급 및 착오 취소 항변 기각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동업 청산 약정금 28,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부산 동래구 C 소재 상가에서 노래방을 운영함.
2009. 4. 13. 원고와 피고는 50% : 50% 지분비율로 노래방을 동업하기로 약정함.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금 80,000,000원을 지급함.
2015. 3. 12. 피고는 원고가 동업 관련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투자금 80,000,000원 중 잔금 48,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정산하여 동업관계를...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18125 약정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6. 12. 8.

판결선고

2017. 1.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2015. 7. 9.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 동래구 C 소재 상가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다가, 2009. 4. 13. 원고와 50% : 50%의 지분비율로 이를 동업하기로 하여, 원고로부터 투자금으로 8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후 원고와 이를 동업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12. 원고가 동업과 관련한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원고에게 투자금 80,000,000원 중 잔금 48,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분할하여 2015. 3. 30.까지 2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5. 5. 15.까지 나머지 28,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위 분할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월 1%(1부)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