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9. 21. 선고 2015가단217788 판결 공사대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대금 및 자재임대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및 자재임대료 청구와 피고 신기산업에 대한 자재임대료 공동 지급 청구가 모두 인용됨.

사실관계

원고는 'C', 피고 B은 'D'이라는 상호로 건설기초공사업을 영위하며, 피고 신기산업은 토공사업 법인임.
경상남도 산청군의 E공사가 삼익진흥건설에 도급되었고, 삼익진흥건설은 피고 신기산업에, 피고 신기산업은 피고 B에게,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추진구 및 취수시설 가시설공사)를 하도급함.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공사비 251,203,922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자재임대료 추가분 5...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17788 공사대금

원고

피고

1. B
2. 주식회사 신기산업

변론종결

2017. 8. 17.

판결선고

2017. 9. 21.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98,127,17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신기산업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98,127,176원 중 55,806,15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갑 제9 내지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5,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기초공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D'이라는 상호로 건설기초공사업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 주식회사 신기산업(이하 '피고 신기 산업'이라고 한다)은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경상남도 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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