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8. 18. 선고 2015가단217573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무단 도로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지방자치단체)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32,765,000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월 509,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장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0. 22.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2013. 12.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피고는 1994. 11.경 "D 확장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임야 중 20m2를 매수하여 도로에 편입하였음.
- 원고가 임야 매수 후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한 결과, 당초 보상된 20m2 외에 이 사건 토지(69m2)도...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17573 부당이득금
원고
주식회사 아이언모터스
피고
부산광역시
변론종결
2015. 7. 21.
판결선고
2015. 8.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2,7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5. 5. 1.부터 부산 해운대구 A 도로 69m2에 관하여 피고의 도로폐쇄로 인한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509,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주문 제1의 나.항 부분의 부당이득반환 종기를 '도로폐쇄에 의한 점유종료일까지'로 표기하였으나, 이 부분을 주문과 같이 '피고의 도로폐쇄로 인한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로 선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2. B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C 임야 1,117m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32억 9,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4. 11.경 이 사건 임야 앞으로 "D 확장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임야 중 20m2를 매수하여 도로에 편입하였다. 다. 이 사건 임야는 2014. 12. 9. 부산 해운대구 E 임야 1,134m2로 등록전환된 다음, 그 중 69m2는 2014. 12. 10. 분할로 인하여 부산 해운대구 A에 이기되었고(이하 위 69m2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나머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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