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5. 31. 선고 2015가단212097 판결 임대차보증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보증금 반환 채무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공제 주장 배척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잔금 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에게 2013. 6. 28.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88,000,000원, 임대기간 2015. 6. 27.까지로 임대함.
원고는 2015. 3.경 피고로부터 임대보증금 중 50,000,000원을 지급받고 건물을 명도함.
피고는 2015. 3. 25.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보증금 38,000,000원을 2015. 4. 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후 17,000,000원을 추가 지급함.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12097 임대차보증금

원고

피고

B(개명전: C)

변론종결

2016. 5. 3.

판결선고

2016. 5. 3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부터 2016. 5.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지급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3. 6. 28. 부산 연제구 D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88,000,000원, 임대기간을 2015. 6. 27.까지로 하여 임대하였다(갑 제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5. 3.경 피고로부터 임대보증금 중 50,000,000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5. 3. 25.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보증금 38,000,000원을 2015. 4. 1.까지 지급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갑 제2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 후 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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